유흥주점 출입도 형사 처벌?

| 울산유흥">울산안마 성매매특별법이 국내에서 정착되면 음주문화도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. 성매매의 불법적인 수단이 아닌 건전한 선진 음주문화로 말이다.

또한 경찰청에서는 성매매범죄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. 지급대상을 보면,

▲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자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(성매매처벌법 18조1항2호)

▲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(성매매처벌법 18조1항4)

▲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한 자(성매매처벌법 18조1항)

▲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, 알선한 자(성매매처벌법 19조1항1호,2호)

▲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(성매매처벌법 19조2항1호)

▲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자(성매매처벌법 19조2항2호) 등 모두 15가지 항목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된다.

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(www.police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매매범죄 신고 및 보상금 신청은 경찰청 ‘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’ 국번 없이 117이나 전국 경찰관서에 이메일, 팩스, 서면, 방문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
성매매범죄 신고 보상금은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,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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